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확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종사자 관련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재난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일까지 세부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사항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시내 마을 버스비 공영제
•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의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받은 대상에 한해 일전에 지급 받은 지금을 제외하고 지급 예정입니다.

 

신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특고, 프리랜서 21년 10 ~ 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 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 금액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한다.

•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을 지원
•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신규 신청은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PC에서만 가능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9시 ~ 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일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끝으로

1.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3. 1,2,3,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4.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등을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위 사항들이 발생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류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