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신청 정보로서 먼저 대상은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카드 캐시백이 포함되는데 대상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많은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 국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인당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도 포함되며,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때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기준금액
먼저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보료로 나눠집니다. 아래 표를 함께 확인해보실까요.
그럼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단 25만 원씩으로 지급되며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으므로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25만원
- 2인 가구 50만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
- 6인 가구 150만 원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장기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교, 전문대 재학, 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라고 하여 고등학생: 50만 원 / 전문대생: 7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하여 8~10월에 3% 이상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10%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캐시백 한도는 1인당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검토한다고 합니다.
2분기 3개월간 평균 사용한 금액보다 8월에 3% 이상을 더 썼다면 사용금액의 10%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분기 월평균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8월에는 3%가 더해진 103만 원 이상을 써야 캐시백 대상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되면 8월에서 9월 추석 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신으로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5차 재난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내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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