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
착오송금 반환 정책
인터넷으로 거래를 자주 하는 요즘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 송금을 지인에게 보내거나 전자상 거래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 받은 사람이 되돌려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해당 사례 같은 경우 되돌려 받는 경우가 절반도 안되고 되돌려 받을 때의 절차 또한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걸어서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경우는 변호사 선임비(건당 60만 원)도 들어가고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돼서 '예금보험공사가(공공기관)' 대신 돈을 받아서 되돌려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실수로 착오송금했을 경우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 실수로라도 돈을 잘못 송금할 수 있기에 본 내용을 알고 계셨다가 필요하실 때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 방문예약 서비스
이제는 은행에 업무를 볼 때 일일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은행 방문예약 서비스가 7~8월부터 수도권에서부터 점차 확대될 예정 입니다. 앞으로는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콜센터 전화 등으로 미리 업무를 예약하면 번호표를 뽑고 한없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영 되고 있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단계적 시행)
국민 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실시
국민 신청제란?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사업에 고충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요청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 해결의 답변을 듣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은 공무원들이 기존 법령 기준 내에서만 민원을 처리해야 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 정책이 잘 시행이 된다면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들이 개선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신고 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제도'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안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일등을 행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쌓여 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의 불이익 또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끝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착오송금 반환 정책', '은행 방문예약', '국민 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 등에 대한 정책을 참고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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